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장남이 자기가 모든 재산을 증여받을 거라며 나머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혹은 장남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까요?

민법 제1019조에도 명문으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한 것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대법원도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기 전에 형제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부모님 사망 후 이에 따르기로 다시 합의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고 임의적 효력만을 지닐 뿐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장례비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분담해야 할까요? 조의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의금이 장례비를 상회하게 되면 남은 조의금은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우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에서는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상속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조의금에서 충당하여야 하고, 조의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의금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남는 조의금을 어떻게 나눠가져야 할까요? 특히 형제들별로 방문한 조문객 수가 달라서 조의금도 다르게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에서는 장례비용이 부의금을 상회할 경우에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는 부의금에서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각자의 조문객들이 교부한 조의금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나눠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례비용이 부의금 액수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장례비용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담한 후 분할해야할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부의금 교부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각자의 조의금 액수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이므로 상속재산분할소송 도중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중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달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재판부가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함께 병행, 심리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안에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것이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소송도중이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심리중인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민사법원에 이송하면 되긴 하겠지만,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만큼 처음부터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민사법원 가운데는 어느 법원에 제소를 하면 될까요?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1차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방법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을 구한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가액반환을 구한다면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원고인 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http://attorneykim.tistory.com/15)

그렇다면 은행에 남아 있는 현금은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눠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나눌 수 있다는 의미의 "가분채권"인 예금재산의 상속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현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이 모든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처럼 가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법원은 현금에 대해서 당연분할설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당연분할이 공동상속인들간의 형평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실무의 태도를 따른다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예금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출금하는 것이 가능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상속예금을 출금하려는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전이라면 사망진단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공동상속인의 신분증,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가분채권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은행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상속예금을 찾기 전에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할아버지의 제적등본,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서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해요. 이들 서류는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공통되는 서류인데요.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법정상속분대로 1/n할 것이라면(배우자는 1.5배 가중)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를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각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들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고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등기를 경료할 필요는 없지만 인감증명서가 등기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샘플을 올려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그리고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면적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면 7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상속등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무작정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처럼 직접 상속등기하는 절차를 터득하시면 비용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형제 3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과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락 안 되는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여야만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민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관리를 대신해 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친척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재산의 보전행위에 한정됩니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의 분할에 관한 협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 위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재자로 하여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유리한 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다시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초과행위허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하고 싶어도 형제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초과행위허가청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신속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자산가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고자 동순위 상속인인 어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사례의 경우 아들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했으므로 제1호에 의해 상속결격이 됩니다. 상속 '결격'이라 함은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끼리만 상속받거나, 상속결격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문언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아서 살인이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만 그쳐도 결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으려는 고의로 살해해야만 할까요? 순수하게 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결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살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재산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였다면 상속결격에 해당합니다.

주변을 보면 상속문제로 인해서 가족간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